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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파기환송심

    • 현대차 '마지막 승부'…'취업규칙 변경' 재판前 변호인단 벌크업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간부사원들만 해당되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도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온 현대자동차가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 규모를 대폭 키웠다.대법원 판결 이후 불리해진 전세를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두 달 전...

      2023.07.30 11:10

      현대차 '마지막 승부'…'취업규칙 변경' 재판前 변호인단 벌크업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 "미래에셋, 中 고섬 분식회계 사태 책임있다"

      2011년 중국 섬유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관을 맡았던 미래에셋증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

      2022.04.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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